지금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같은 정보통신이 중요한 시대에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분, 개개인의 위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인 정보라고 합니다.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그로 인해 변화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개개인의 자세한 세부정보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재정된 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되는 대상은 공공기간과 민간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며 개인정보 위원회를 설치하여 단계별 보호 기준이 있습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9월 15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이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주체 권인 보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보호를 위한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나 생명 재산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여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제공등이 가능하게되며, 코로나 19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긴급적으로 필요한 경우 에도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처리자는 각 개인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의무를 꼭 지켜야 하며, 중요 정도가 공개되지 않도록 공개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개인들에게 고지 후 진행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강화 함으로써 분쟁조정 의무의 참여 대상자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을 할 때 거부의사가 15일 이내에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처리하며 분쟁 조정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과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온 오프라인 이중 규제 등 개선
쉽게 말해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한 업무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촬영 사실들을 미리 고지를 한 후에 촬영이 가능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시에 고지해야 될 사항들을 이해하기 쉽게 쉬운 언어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신고 및 통지를 일원화 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통지를 이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개인정보처리에의 규모 와 경미한 위반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게 해야 하며, 형벌보다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전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국외 이전 이나 이전 중지 명령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국가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다양화 했다고 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거나 보호 수준이 취약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그런 경우 국외 이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과징금 제도도 개선되었으며,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설정하며,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제외하도록 해서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요 공공시스템에서 안정성 확보를 조치하고 공공기관과 개인정보파일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개선하고 통계법 적용 제외 규정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바로가기
지금까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난 이틀전에 법이 시행된 만큼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저 정확히 알아보고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